[성폭법] 성폭법(특수강간)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친구와 함께 강간하였다는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의 경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볼 때 고소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고,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파악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진술에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 등 수사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로 고소당하여 징역 7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비난들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