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주거침입강간

원심: 징역5년 성프40시간 취업제한5년 → 징역 3년6개월 성프40시간 취업제한5년

의뢰인은 피해자를 특수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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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범행이 여러건에 이르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가정형편과 범행 경위에 정상참작할 만한 점이 있었음에도 1심 법원에서 전혀 주장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최대한 감형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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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항소심 법원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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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3년6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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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죄 외에도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큰 폭으로 감형을 받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