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형법(준강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증거인데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시 알몸 상태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안고 올라타는 바람에 자신의 성기가 고소인의 성기에 1~2㎝ 삽입되었다고 진술한 상태여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었으나, 의뢰인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변호인과 같이 1심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항소심도 본 변호인이 맡아주길 원하시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계속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양형변론으로 갈 것인지 그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증거나 피해자 진술, 의뢰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 이를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였고, 의뢰인 역시 적극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 판단되어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조율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고, 합의 금액 역시 의뢰인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정해져 의뢰인 역시 만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애초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김에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음을 적절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항소심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