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형법(특수강간)

 

의뢰인들은 의뢰인 중 한 명의 친구인 고소인과 의뢰인의 집에서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들이 함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들을 성폭법상 특수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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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다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고소인이 강압적으로 간음을 당했다며 의뢰인들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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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사건 전후의 언동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강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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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당사자들의 진술,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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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자칫하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억울한 특수강간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고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